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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수호대 (출처:SNS캡쳐) (출처 : 백두수호대 페이스북 SNS 캡쳐) 백두수호대는 김정은 답방을 환영하는 입장을 가진단체이다. 1. 주요활동내용 백두수호대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환영한다는 의미로 결성된 단체로서 태영호 협박#외주 을 일삼고 주요칼럼에 반(反) 태영호글을 게재하고 반(反) 태영호 기자회견을 하는 등 남북정상회담을 방해한다는 세력을 빌미로 반대파 포스터를 제작하여 페이스북에 올리는 등 김정은 서울답방에 찬성하는 행사를 벌이고 있다.#외주 그리고 태극기 부대를 수배하는 것으로 보아 온전한 보수세력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2. 논란 이러한 논쟁속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할지 아니면 비판해야 할지 찬반논쟁이 뜨거운 상황이고, 정작 국..

국제사법재판소 유엔헌장에 근거하여 1945년에 설립된 유엔 자체 사법기관이며 6개 주요기관중에 하나이다 1. 현직 재판관 재판관 선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국적에 상관없이 덕망이 높은자 2) 국가에서 최고 법관으로 임명될 자격이 있거나 국제법에 권이있는 법률가 중에서 선출되는 독립적인 재판관이어야 할 것 3) 2인이상 동일 국가의 국민이면 안된다. 4) 재판관의 임기는 9년이며 재선될 수 있음 2. 현직 재판관 리스트 (출처 : 위키백과) 3. 재판의 과정 제소 - 준칙 - 심리 - 종료 제소단계는 분쟁의 주체 및 당사국이 서류신청을 하면 이루어진다. 당사국은 소송능력을 갖게 되고 유엔비회원국은 안보리의 결정에 따라 당사국이 될 자격을 갖는다. 한마디로 유엔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안보리에서 "너 재판에..

김정은 답방 타임트리 입니다. ▶ 2018년 12월 13일 기준▶ 2018년 12월 16일 기준 * 각종 언론 시사논평들은 김정은 답방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내어놓고, 서울에서 조직된 서울시민환영단은 김정은 답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말그대로 긍정적인 이벤트를 가지고 서울에 김정은 답방을 향한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김정은 답방을 환영하는 단체는 백두수호대, 위인맞이환영단, 백두칭송위원회 외에도 서울시민 환영단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방문-남북정상회담 환영 청년학생위원회 등이 있다 * 미국은 북한 김정은 답방에 대해서 별 의견을 내어놓고 있지만 이면적인 메시지인 북한의 인권탄압에 대하여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국은 웜비어 사건을 기억하라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 문정권은 지난 남북정상회담..

기부포비아 기부와 포비아(공포)의 합성어로서 기부를 못하는 공포라는 의미이다. 1. 기부를 못하는 이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기부를 못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불신이다.기부금이 사용되는 사용처를 모르겠다 / 기부금의 사용처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 기부금이 적은 이유로도 조사됐다. 2. 기부금이 투명하지 않은 이유? 현행법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5억 미만이거나 수입 또는 해당 년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단체는 결산서류를 명시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사회복지재단, 종교법인, 학교, 장학재단 등 공시의무 부과대상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한마디로 기부금을 출연받아놓고 그 금액이 어디로 쓰이는지 알릴 의무가 없다는 뜻.. 기부자들은 진짜 큰 단체가 아니면 ..

통영함은 대한민국 4700t급 해군의 수상함 구조함이다. 대한민국이 원래 보유하고 있던 잠수함 구조함과 수상함 구조함은 모두 노후화 된 기종인지라 제성능을 발휘를 못하고 있던 실정이었다. 따라서 2010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해 낙후된 성능에 대해서 문제 인지를 하여 제작을 했던 것이 바로 통영함이다. 통영함은 진해에서 백령도까지 1일이내 도착할 수 있게 제작되었고 수중물체탐색첨단장비인 사이드스캔 소나와 수중무인탐사기(ROV)를 탑재하여 수중 3천미터까지 탐색이 가능하고 UH-60급 헬기 1대가 착함이 가능한 비행갑판이 설치되어 응급 환자 후송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다. 통영함이 해군에 제때 인도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납품비리에 연루되어 있다는 감사원 조사결과를 토대로 조사해본결과 성능미달의 ..

계약당사자가 별 이유 없이 계약을 중도에 파기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액을 내는 제도이다. 또는 지체보상금이라고도 하며, 아파트 임주지체보상금, 공사지체보상금이 그 예시이다.혹은 방위산업체에도 이러한 지체보상금 성격이 있다. 무기개발 혹은 연구를 하겠다고 국가에 연구서를 제출하고 연구를 했는데 실패했다면 지체보상금을 내야 하는 것도 있다. 부과기준은 [지연납품액] X [지체일수] X [지체상금률]을 따져 부과하게 되는데 방위산업체에서 한번 프로젝트를 폐기하면 1천억정도의 지체상금이 계산된다고 한다. 이 기준을 토대로 대우조선해양은 통영함 납기 지연으로 1천억원대 지체상금을, 총기제작업체인 S&T모티브도 복합소총 K-11 관련 1천억원에 육박하는 지체상금을 각각 부과받았던 선례가 있다.

남북관계 타임트리 입니다. ▶ 2018년 12월 13일 기준 *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 26일 북 판문역에서 개최한다는 소식, 날짜를 이달 말로 잡은 이유는 미국의 대북제재 문제를 조율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연합뉴스) *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어 남북 국제항공로 개설을 위한 논의를 했다고 한다. 항공로를 이용하는 모든 항공사들의 실질적인 편익이 있을 예정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어놓았고 남북 군사 협의 이행 진전 상황들을 점검했다.이 논의는 지난 달 16일 북측이 서해 항공로를 개설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주제를 먼저 꺼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 2018년 12월 13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국제탁구연맹 월드투어 그랜드 파이널스 혼합복식 8강전에..

김정은 답방 타임트리 입니다. ▶ 2018년 12월 13일 기준 * 김정은 답방에 대한 각종 루머들이 난무한 가운데 정부관계자는 2-3주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관계로 1월 중에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있다고 밝힘. * 충북여성환영위원회 논란이 수면위에 불고 있음. 이 단체들은 김정은 방문에 대한 환영한다는 의미로 지어진 단체로서 위원회 명단 19명중에서는 현직 도내 정치권 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북한군 헬기 전방지역 접근, 위 비행체는 9.19 군사합의를 어기지 않고 MDL이내 10km 범위 비행금지구역에는 접근하지 않았음 군 관계자는 긴박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하며 매년 2-3월까지 동계훈련을 하는 연례적인 움직임이 아니겠느냐는 의견을 발표함 * 북한선전매체인 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