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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1) 명령이나 판정에 따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2) 복죄하지 않는 것 1. (법률) 불복 법원의 판결에도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혹은 스포츠 경기에서도 심판의 판정에 따르지 않음으로 불복이라고 칭한다. 반대로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한다고 칭하기도 한다. 2. 복죄하지 않는 것 복좌의 의미는 복의 좋고 나쁨을 이야기 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복불복이다 이 역시 잘 쓰이지 않는 단어이므로 생소할 수 있다. 3. 스톤에이지의 펫 스톤에이지에서 사용되는 펫으로 2011년 7월에 추가되었다. 맘모스 쿠폰을 사용하면 낮은 확률로 불복 펫병이 나오고 LV1짜리를 얻을 수 있다. 스톤에이지 치복과 모양은 같으나 색깔이 다르다. 야생으로 등장하거나 하진 않는다.
상소문 (출처 : 중앙시사매거진) 동음의가 있다. 1) 상소 : 임금에게 글을 올리던 일2) 상소 : 하급법원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으로 가서 재심을 요구하는 행위 1. 상소문은 왜 올렸나? 임금이 아무리 해라고 하더라도 백성이 없으면 임금이 될수 있을까? 백성은 천심(天心)이라고 하기에 이러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군대로 치자면 소원수리 같은 행위이다. 임금에게 올리는 글은 대부분 유생들이나 유학자들이 올렸고 대부분 권고 형식으로"잘 살펴봐주세요" 라는 식으로 올렸다. 이러한 상소는 조선 세종때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났으며 고종때까지 80회정도 일어났다고 한다. 2. 상소문에 대해서 임금의 견해는? 조선왕조 특정상 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임금은 상소문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하지는 않았다. 다음과 같은..
상소 1) 하위법원에서 판결된 것을 불복하여 상위법원에 다시 제소하여 판결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2) 과거 임금에게 글을 올리던 일이다 - 이부분을 찾는다면 링크 참조 1. 상소를 하는 이유 하급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한 후 재판의 내용이 맘에 들지 않아 불복하고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법원의 판단이 항상 옳다고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에게 재심 기회를 준것이다. 2. 상소를 한다면? 상소를 하게 된다면 이심 효력을 지니게 된다. 이심이라고 하는 것은 두개 다 해보고 더 나은 판결을 채택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한마디로 오픈 심판(?)이라고 볼 수 있다. 항소와는 조금 다르게 항소는 판결을 내린 해당 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내려주는 것으로 다른 의미이다.
백두수호대 (출처:SNS캡쳐) (출처 : 백두수호대 페이스북 SNS 캡쳐) 백두수호대는 김정은 답방을 환영하는 입장을 가진단체이다. 1. 주요활동내용 백두수호대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환영한다는 의미로 결성된 단체로서 태영호 협박#외주 을 일삼고 주요칼럼에 반(反) 태영호글을 게재하고 반(反) 태영호 기자회견을 하는 등 남북정상회담을 방해한다는 세력을 빌미로 반대파 포스터를 제작하여 페이스북에 올리는 등 김정은 서울답방에 찬성하는 행사를 벌이고 있다.#외주 그리고 태극기 부대를 수배하는 것으로 보아 온전한 보수세력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2. 논란 이러한 논쟁속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할지 아니면 비판해야 할지 찬반논쟁이 뜨거운 상황이고, 정작 국..
국제사법재판소 유엔헌장에 근거하여 1945년에 설립된 유엔 자체 사법기관이며 6개 주요기관중에 하나이다 1. 현직 재판관 재판관 선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국적에 상관없이 덕망이 높은자 2) 국가에서 최고 법관으로 임명될 자격이 있거나 국제법에 권이있는 법률가 중에서 선출되는 독립적인 재판관이어야 할 것 3) 2인이상 동일 국가의 국민이면 안된다. 4) 재판관의 임기는 9년이며 재선될 수 있음 2. 현직 재판관 리스트 (출처 : 위키백과) 3. 재판의 과정 제소 - 준칙 - 심리 - 종료 제소단계는 분쟁의 주체 및 당사국이 서류신청을 하면 이루어진다. 당사국은 소송능력을 갖게 되고 유엔비회원국은 안보리의 결정에 따라 당사국이 될 자격을 갖는다. 한마디로 유엔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안보리에서 "너 재판에..
김정은 답방 타임트리 입니다. ▶ 2018년 12월 13일 기준▶ 2018년 12월 16일 기준 * 각종 언론 시사논평들은 김정은 답방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내어놓고, 서울에서 조직된 서울시민환영단은 김정은 답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말그대로 긍정적인 이벤트를 가지고 서울에 김정은 답방을 향한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김정은 답방을 환영하는 단체는 백두수호대, 위인맞이환영단, 백두칭송위원회 외에도 서울시민 환영단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방문-남북정상회담 환영 청년학생위원회 등이 있다 * 미국은 북한 김정은 답방에 대해서 별 의견을 내어놓고 있지만 이면적인 메시지인 북한의 인권탄압에 대하여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국은 웜비어 사건을 기억하라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 문정권은 지난 남북정상회담..
기부포비아 기부와 포비아(공포)의 합성어로서 기부를 못하는 공포라는 의미이다. 1. 기부를 못하는 이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기부를 못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불신이다.기부금이 사용되는 사용처를 모르겠다 / 기부금의 사용처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 기부금이 적은 이유로도 조사됐다. 2. 기부금이 투명하지 않은 이유? 현행법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5억 미만이거나 수입 또는 해당 년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단체는 결산서류를 명시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사회복지재단, 종교법인, 학교, 장학재단 등 공시의무 부과대상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한마디로 기부금을 출연받아놓고 그 금액이 어디로 쓰이는지 알릴 의무가 없다는 뜻.. 기부자들은 진짜 큰 단체가 아니면 ..
축구전쟁 1. 발단 축구전쟁은 1970년 멕시코월드컵에서 있었던 1969년 7월 지역예선에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 사이에 시비가 붙어 촉발된 전쟁이다. 물론 진짜 이유는 두 나라의 이민자 문제, 경제, 영토 등 갈등이라는 갈등은 모두 있었던 상황이고 엘살바도르가 온두라스를 선제 침공하면서 일어났다. 이를 100시간 전쟁이라고도 한다.전쟁이 시작된 후 8월초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영토문제 해결 등으로 평화조약이 체결되었다. 2. 피해규모 피해는 양측 전부 합하면 2100명정도 사망자를 냈으며 두 국가는 농업국가였으므로 농업지가 손상되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으며 어느쪽 누구라도 승리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3.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의 축구경기 결과 둘이 이미 1승 1패였기 때문에 결승전을 필연적으..